문서보기 - 조심 2020부1669, 2021. 12. 31.
문서번호 조심 2020부1669, 2021. 12. 31.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