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926, 2021.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1서5926, 2021. 12. 29.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