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처분청이 법인세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되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증액된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90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서1813, 2021.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1서1813, 2021. 12. 29.

처분청이 법인세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되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증액된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90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