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760, 2021.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1서6760, 2021. 12. 29.
쟁점소송비용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