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0789, 2021.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1서0789, 2021. 12. 29.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