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4620, 2021. 12. 28.

문서번호 조심 2021부4620, 2021. 12. 28.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