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2847, 2021. 12. 28.

문서번호 조심 2021부2847, 2021. 12. 28.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쟁점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