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495, 2021.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1서1495, 2021. 12. 22.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이사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