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5862, 2021.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1중5862, 2021. 12. 22.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8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