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994, 2021.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1서5994, 2021. 12. 29.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