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1204, 2021.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1중1204, 2021. 12. 27.
쟁점횡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