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4904, 2021. 12. 28.
문서번호 조심 2021인4904, 2021. 12. 28.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