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해외특수관계법인이 유상사급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불량품을 매입하여 폐기한 것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0중8188, 2021. 12. 28.

문서번호 조심 2020중8188, 2021. 12. 28.

해외특수관계법인이 유상사급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불량품을 매입하여 폐기한 것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