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0540, 2021.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1중0540, 2021. 12. 27.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