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3279, 2021. 12.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인3279, 2021. 12. 22.  [소액]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2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