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3164, 2021.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1광3164, 2021. 12. 22.
쟁점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