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5763, 2021.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1부5763, 2021. 12. 23.
공매물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매각결정을 취소한 후 공매(입찰)보증금을 강제징수비와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공매(입찰)보증금 반환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