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6048, 2021. 12. 30.

문서번호 조심 2021부6048, 2021. 12. 3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 단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