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조정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여 거주기간 요건 적용시, 그 양도주택의 취득당시 보유한 다른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전4671, 2021.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1전4671, 2021. 12. 22.

조정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여 거주기간 요건 적용시, 그 양도주택의 취득당시 보유한 다른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