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5434, 2021.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1광5434, 2021. 12. 29.
쟁점금액 중 92,500천원은 쟁점계좌 명의인이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액이므로, 위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