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3834, 2021. 12.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전3834, 2021. 12. 28. [소액]
쟁점건물의 지분을 양도한 거래(쟁점거래)는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