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4644, 2021. 12.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전4644, 2021. 12. 16.  [소액]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