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021, 2021.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1서3021, 2021. 12. 23.
쟁점주식 명의 이전의 실질은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수탁자 변경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