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0961, 2021. 12. 15.
문서번호 조심 2021서0961, 2021. 12. 15.
당초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소득임에도 이를 법인세가 과세되는 미환류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을 환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