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5215, 2021. 12.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부5215, 2021. 12. 15. [소액]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담보의 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