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1018, 2021. 12. 28.
문서번호 조심 2021중1018, 2021. 12. 28.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