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838, 2021.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1중3838, 2021. 12. 27.
쟁점특허권등의 당초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