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710, 2021.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1중3710, 2021. 12. 23.
쟁점출자지분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