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896, 2021.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1지2896, 2021. 12. 23.
① 2020년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세대분리한 청구인의 자녀가 공동명의자로 등록된 쟁점자동차는 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