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2916, 2021.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1인2916, 2021. 12. 23.

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