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0034, 2004. 6. 4.
문서번호 국심 2004서0034, 2004. 6. 4.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4.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