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1448, 2021. 10. 15.
문서번호 조심 2020지1448, 2021. 10. 15.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9조에 따른 사설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1.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