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2023, 2021. 12.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인2023, 2021. 12. 9. [소액]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