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5895, 2021. 12. 30.
문서번호 조심 2021인5895, 2021. 12. 30.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보조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