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771, 2021. 12. 28.
문서번호 조심 2021서6771, 2021. 12.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