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4952, 2021. 12. 28.
문서번호 조심 2021서4952, 2021. 12. 28.
쟁점대물변제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과 쟁점대여금과의 차액인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