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1785, 2021.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1부1785, 2021. 12. 23.

청구법인이 제0주차장을 출연자에게 임대차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