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031, 2021.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1관0031, 2021. 12. 27.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신고된 것으로 보아, 실제 지급금액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