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428, 2021.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1지2428, 2021. 12. 29.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