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412, 2021.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1지1412, 2021. 12. 27.
법원판결(조합지분반환청구권)로 청구인들 지분이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