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825, 2021.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1지0825, 2021. 12. 27.
청구인이 소유한 도시지역내 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건축에 제한이 있다는 사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