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0012, 2004. 6. 1.
문서번호 국심 2004서0012, 2004. 6. 1.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