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403, 2021.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1지2403, 2021. 12. 22.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