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4639, 2021.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1중4639, 2021. 12. 22.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