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247, 2021. 12. 15.
문서번호 조심 2021서3247, 2021. 12. 15.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인 쟁점사용료1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사용료2는「법인세법」상 ‘국내에서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