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2384, 2021. 12. 13.
문서번호 조심 2021부2384, 2021. 12. 13.
쟁점1금액에 대하여 추징판결이 선고되어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쟁점1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