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부4740, 2005. 4. 15.

문서번호 국심 2004부4740, 2005. 4. 15.

주상복합건물의 1층 상가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