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055, 2010. 8.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1055, 2010. 8. 31.  [소액]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