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3846, 2021. 12. 20.
문서번호 조심 2021인3846, 2021. 12. 20.
쟁점공탁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대주주였던 법인의 소유 재산이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