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705, 2021.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9서1705, 2021. 11. 22.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별도 문서통보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1. 11. 22.